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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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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2
루츠
1
광장
1
승정
1
명덕
1
이공
1
정행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지방법원 2022.11.10 선고 2022구합100898 판결
  이 사건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국세_원천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 인천지방법원 2022.08.12 선고 2021구합57944 판결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임대행위 시점까지 사업개시일을 당겨 적용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22.06.28 선고 2021구합3073 판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수입 시기는 계약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정해진 날임[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 대구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21누3364 판결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2021년
6. 인천지방법원 2021.11.19 선고 2021구합51205 판결
  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비용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21.09.10 선고 2020구합74214 판결
  광고대행수수료와 자문료는 통상적이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당직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소득이 아님 [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의료법 조정법

8. 대구지방법원 2021.05.27 선고 2020구합20059 판결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

10. 서울행정법원 2021.01.19 선고 2019구합5700 판결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20년
12. 서울고등법원 2020.10.23 선고 2020누35525 판결
  특허권(직무발명)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차익을 재원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음[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발명진흥법 발특구법 소득세법 소송법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20.07.15 선고 2019누64343 판결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부산지방법원 2020.04.23 선고 2019구합23402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준공 후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20.02.06 선고 2018구합78084 판결
  이 사건 보상금은 전부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법

2019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99, 2019. 12. 27., 기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3제3항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보험업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치매관리법 한부모가족지원법

19. 수원지방법원 2019.10.17 선고 2018구합72636 판결
  사용자등이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볼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20. 서울행정법원 2019.10.17 선고 2019구합59271 판결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23. 서울행정법원 2018.06.07 선고 2017구합80240 판결
  이 사건 임대소득이 비과세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28. 제주지방법원 2017.07.12 선고 2015구합5201 판결
  토지와 함께 양도한 일제 강점기 진지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은 양도소득세양도가액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광업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9. 수원지방법원 2017.01.25 선고 2015구합65347 판결
  감사, 조정위원 등으로서 지급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법인세
   득세법 변호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30. 수원지방법원 2016.12.20 선고 2016구합1036 판결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실제는 손해배상금임.[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31. 서울행정법원 2016.12.09 선고 2016구합67424 판결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받는 여비 명목의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16.12.09 선고 2015구합82686 판결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국승]
   국세_원천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3. 대구지방법원 2016.12.09 선고 2015구합24262 판결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4. 대전지방법원 2016.11.30 선고 2015구합105963 판결
  월액여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5. 대전지방법원 2016.11.24 선고 2015구합105147 판결
  월액여비가 소득세 과세대상인 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선고 2015가단5390741 판결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환급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보상금이 경정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된 것으로 각하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_부당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2015년
40. 국민권익위원회 2015-02523, 2015. 6. 23., 기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전기사업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4년
44. 대전고등법원 2014.11.20 선고 2014누43 판결
  발명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국패]
   종합소득세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45. 대전고등법원 2014.11.20 선고 2014누29 판결
  원고가 연구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해서 그 때문에 이 사건 보상금을 과세대상소득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님[국패]
   종합소득세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48. 청주지방법원 2014.07.17 선고 2014구합323 판결
  이 사건 수당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0. 대전지방법원 2014.01.15 선고 2012구합5390 판결
  발명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국패]
   종합소득세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51. 대전지방법원 2014.01.15 선고 2012구합3257 판결
  원고가 연구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해서 그 때문에 이 사건 보상금을 과세대상소득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님[국패]
   종합소득세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2013년
52. 서울고등법원 2013.07.19 선고 2012누24551 판결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2년
54. 서울고등법원 2012.11.02 선고 2012누15687 판결
  예금보험공사는 비과세 여부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포상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5. 수원지방법원 2012.08.10 선고 2011구합14006 판결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기존의 권리관계를 원만히 한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58. 서울행정법원 2012.05.11 선고 2011구합32898 판결
  포상금이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59. 서울행정법원 2012.04.27 선고 2011구합39509 판결
  원고가 거주하는 임차아파트의 차임은 부동산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61. 수원지방법원 2011.01.27 선고 2010구합7605 판결
  임목 양도를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62. 서울행정법원 2010.04.30 선고 2010구합276 판결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 시 비과세대상 주택의 임대인지 판단기준[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63. 의정부지방법원 2009.01.13 선고 2008구합1851 판결
  근린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임대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2008년
64. 광주지방법원 2008.09.04 선고 2008구합280 판결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는 임대소득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2001년
2000년
1983년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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