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9개 )
공유하기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2
루츠
1
광장
1
승정
1
명덕
1
이공
1
세계로
1
정행
1
태평양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이희경
2
김창규
1
정영관
1
김정호
1
이흥영
1
임재흥
1
진행섭
1
배보윤
1
김형남
1
이환구
2. 판례 목록
(6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지방법원 2022.11.10 선고 2022구합100898 판결
이 사건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국세_원천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 인천지방법원 2022.08.12 선고 2021구합57944 판결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임대행위 시점까지 사업개시일을 당겨 적용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22.06.28 선고 2021구합3073 판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수입 시기는 계약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정해진 날임[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22.01.28 선고 2021구단56131 판결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 대구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21누3364 판결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2021년
6. 인천지방법원 2021.11.19 선고 2021구합51205 판결
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비용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21.09.10 선고 2020구합74214 판결
광고대행수수료와 자문료는 통상적이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당직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소득이 아님 [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의료법
조정법
8. 대구지방법원 2021.05.27 선고 2020구합20059 판결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
9. 서울행정법원 2021.03.18 선고 2019구합64174 판결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고등교육법
관리법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고등교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운수사업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10. 서울행정법원 2021.01.19 선고 2019구합5700 판결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20년
11. 서울행정법원 2020.11.27 선고 2019구합73529 판결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선박사용대가의 소득구분[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20.10.23 선고 2020누35525 판결
특허권(직무발명)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차익을 재원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음[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발명진흥법
발특구법
소득세법
소송법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13. 인천지방법원 2020.09.22 선고 2018구단51369 판결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19, 2020. 7. 16., 각하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호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18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5. 서울고등법원 2020.07.15 선고 2019누64343 판결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부산지방법원 2020.04.23 선고 2019구합23402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준공 후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20.02.06 선고 2018구합78084 판결
이 사건 보상금은 전부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법
2019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99, 2019. 12. 27., 기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3제3항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보험업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치매관리법
한부모가족지원법
19. 수원지방법원 2019.10.17 선고 2018구합72636 판결
사용자등이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볼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20. 서울행정법원 2019.10.17 선고 2019구합59271 판결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1. 부산지방법원 2019.08.29 선고 2018구합1757 판결
심판결정에 따른 증액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됨[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69, 2019. 4. 2., 각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6호등위헌확인
소득세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3. 서울행정법원 2018.06.07 선고 2017구합80240 판결
이 사건 임대소득이 비과세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4.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4606 판결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공2018상,647]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소득세법
25. 서울고등법원 2018. 1. 9. 선고 2017누6634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행정소송법
2017년
26.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누62152 판결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미간행]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7. 수원지방법원 2017.09.08 선고 2017구단708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8. 제주지방법원 2017.07.12 선고 2015구합5201 판결
토지와 함께 양도한 일제 강점기 진지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은 양도소득세양도가액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광업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9. 수원지방법원 2017.01.25 선고 2015구합65347 판결
감사, 조정위원 등으로서 지급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법인세
득세법
변호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30. 수원지방법원 2016.12.20 선고 2016구합1036 판결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실제는 손해배상금임.[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31. 서울행정법원 2016.12.09 선고 2016구합67424 판결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받는 여비 명목의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16.12.09 선고 2015구합82686 판결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국승]
국세_원천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3. 대구지방법원 2016.12.09 선고 2015구합24262 판결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4. 대전지방법원 2016.11.30 선고 2015구합105963 판결
월액여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5. 대전지방법원 2016.11.24 선고 2015구합105147 판결
월액여비가 소득세 과세대상인 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6.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52340 판결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공2016하,1821]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시행령
소득세법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선고 2015가단5390741 판결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환급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보상금이 경정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된 것으로 각하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_부당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2015년
38. 창원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2072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9. 대구지방법원 2015.11.04 선고 2015구합21249 판결
파견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국세_원천
계엄법
국세기본법
국제대회지원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설치법
소득세법
소방기본법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15-02523, 2015. 6. 23., 기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전기사업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91, 2015. 4. 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소득세법시행령제17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선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4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15559 판결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공2015상,767]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43. 서울행정법원 2015. 4. 3. 선고 2015구합516 판결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미간행]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기초연금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44. 대전고등법원 2014.11.20 선고 2014누43 판결
발명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국패]
종합소득세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45. 대전고등법원 2014.11.20 선고 2014누29 판결
원고가 연구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해서 그 때문에 이 사건 보상금을 과세대상소득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님[국패]
종합소득세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46. 대전지법 2014. 9. 24. 선고 2012구합4335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115]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7. 청주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구합1025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48. 청주지방법원 2014.07.17 선고 2014구합323 판결
이 사건 수당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9. 대전지방법원 2014.01.15 선고 2012구합3264 판결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국패]
종합소득세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50. 대전지방법원 2014.01.15 선고 2012구합5390 판결
발명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국패]
종합소득세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51. 대전지방법원 2014.01.15 선고 2012구합3257 판결
원고가 연구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해서 그 때문에 이 사건 보상금을 과세대상소득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님[국패]
종합소득세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2013년
52. 서울고등법원 2013.07.19 선고 2012누24551 판결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3.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917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11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54. 서울고등법원 2012.11.02 선고 2012누15687 판결
예금보험공사는 비과세 여부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포상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5. 수원지방법원 2012.08.10 선고 2011구합14006 판결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기존의 권리관계를 원만히 한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56. 전주지방법원 2012. 7. 17. 선고 2012구합131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7. 서울행정법원 2012. 6. 1. 선고 2012구합582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58. 서울행정법원 2012.05.11 선고 2011구합32898 판결
포상금이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59. 서울행정법원 2012.04.27 선고 2011구합39509 판결
원고가 거주하는 임차아파트의 차임은 부동산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0. 수원지방법원 2012.02.03 선고 2011구합10134 판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있어 ‘종업원’에 ‘임원’이 포함됨[국패]
법인세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1년
61. 수원지방법원 2011.01.27 선고 2010구합7605 판결
임목 양도를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62. 서울행정법원 2010.04.30 선고 2010구합276 판결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 시 비과세대상 주택의 임대인지 판단기준[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63. 의정부지방법원 2009.01.13 선고 2008구합1851 판결
근린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임대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2008년
64. 광주지방법원 2008.09.04 선고 2008구합280 판결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는 임대소득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2001년
65.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2001.7.15.(134),14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2000년
66. 국민권익위원회 2000-03657, 2000. 8. 7.,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등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3년
67.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누10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15.(720),1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62년
68. 서울고법 1962. 6. 18. 선고 62구1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세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2특,344]
세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69. 대법원 1962. 6. 14. 선고 62누2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3)행,007]
행정처분취소
교육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